부처와 지자체의 인사기관에 관한 연구

소개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인사행정기관이라한다. 또한 인사활동은 정부조직 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은 인사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관료체제는 현재 경쟁력이나 효율성에서 사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인사의 폐쇄성 때문과 엽관제로 인한 정부부서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인원의 증가 때문이다. 한국의 행정부가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행정부 내에 전문가는 없고 단지 관리자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고위공직자로서 관리자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을 여러 부서에서 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전문가가 없으므로 정부의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로 부처인사기관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인사행정은 막료적 기능으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엽관주의 혹은 정실주의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행정기능을 중앙정부로 집권화시키게 되었다. 이는 각 부처의 능률적 행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엽관주의나 정실주의 폐해가 극복됨으로써 반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대한 개혁과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지방자체단체의 인사업무는 총무과가 주축이 되어 수행하며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내무국이나 총무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일반행정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에 부족하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는 전정부적 인사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앙인사기관과 정부 각 부처의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인사기관(인력 운영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인사행정기관의 전반적인 것과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조직 형태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현 인사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처인사기관
1. 부처인사기관의 개요
1) 부처인사기관의 의의
2) 부처인사기관의 조직
3) 부처인사기관의 기능
2. 우리나라의 부처인사기관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부처인사기관
2) 부처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개요
1) 지방인사기관 : 임용권자
2) 인사위원회
3)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인사행정기관이라한다. 또한 인사활동은 정부조직 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은 인사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관료체제는 현재 경쟁력이나 효율성에서 사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인사의 폐쇄성 때문과 엽관제로 인한 정부부서의 증가로 인한 불필요한 인원의 증가 때문이다. 한국의 행정부가 경쟁력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행정부 내에 전문가는 없고 단지 관리자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정부가 고위공직자로서 관리자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을 여러 부서에서 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만들 수는 있으나, 전문가가 없으므로 정부의 행정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로 부처인사기관은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인사행정은 막료적 기능으로써 각 부처에 분산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엽관주의 혹은 정실주의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행정기능을 중앙정부로 집권화시키게 되었다. 이는 각 부처의 능률적 행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엽관주의나 정실주의 폐해가 극복됨으로써 반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 대한 개혁과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지방자체단체의 인사업무는 총무과가 주축이 되어 수행하며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내무국이나 총무국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일반행정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지방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인사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에 부족하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는 전정부적 인사관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앙인사기관과 정부 각 부처의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의 인사기관(인력 운영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인사행정기관의 전반적인 것과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조직 형태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현 인사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새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9.
· 김재기, 인사행정론, 경북경산 :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 박련호, 인사행정신론, 서울 : 법문사, 1982.
· 박동서, 지방자치와 인사행정, 서울 : 지방행정연구원, 1989.
· 오석홍, 한국의 행정, 서울 : 경세원, 1996.
· 윤영진․이종수,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1994.
· 이백훈, 인사행정론, 서울 : 범론사, 1996.
· 한영수, 인사행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2004.
· 김주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