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의 출동지원 요청에 대한 문제점(지구대 실습과제)

소개

지구대 실습중 느꼈던 것들 중에 경비업체의 비상벨 출동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A4 3장 분량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찰학교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에스원이나 캡스 등 경비업체에서 비상벨 작동 시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 없이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도 이에 일일이 응하고 있다.

물론, 경비업체의 비상벨 신고는 주거침입, 절도 등 충분한 범죄의 개연성이 있는 신고로 간주되어야 하나 실상은 잦은 오작동과 업체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경찰력만 낭비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마포경찰서가 사설경비업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1348건 가운데 비상벨이 잘못 울린 횟수는 전체의 95%인 1325건이었다. 서대문경찰서도 같은 기간 1236건의 출동건수 가운데 88%인 1096건이 비상벨 오작동에 의한 것이었다.
작년 사설경비업체의 연간 지원요청 15만 건 가운데 88%인 13만 2천여 건이 비상벨 오작동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잦은 오작동은 오히려 경찰의 신속한조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본론

경찰청에서는 무분별한 출동을 자제하기 위해서 “신고 선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신고 선별 기준

1. 경비업체의 관제실에서 CCTV 등으로 직접침입을 확인한 경우나 대 상 시설물에서 연락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