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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당면과제

*선*
최초 등록일
2009.06.23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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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조적인 문제점
① 인력경비 중심의 경비구조 문제
② 민간경비업체의 지역적 편중성 문제
③ 민간 경비업체의 영세성
2) 법적 제도적 문제점
① 경비제도의 이원화 문제
② 경비지도사 제도의 현실화 문제
③ 기계정비에 대한 경비장비의 인증제도 도입문제
④ 경비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 문제
3) 경비인력의 자질문제
①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② 교육훈련의 미흡
4) 경찰과 협력체계 미흡

본문내용

1) 구조적인 문제점

① 인력경비 중심의 경비구조 문제
아직까지 한국 민간경비는 민간 경비 산업의 초보단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인력경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보다 다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경비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② 민간경비업체의 지역적 편중성 문제
다음으로 한국 민간 경비업체의 지역적 편중성을 들 수 있다. 민간 경비업체가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경인지역에 70%이상 분포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경비의 전국적인 분포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민간 경비업체의 영세성
아직 한국 민간경비업체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몇몇 대규모업체에서 전체 경비시장의 60%이상을 독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경비업체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2) 법적 제도적 문제점

① 경비제도의 이원화 문제
현재 경비형태는 청원경찰과 용역 경비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비운용의 제도적 이원화로 인해 경비원 효율성, 통일성, 일관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지휘, 감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② 경비지도사 제도의 현실화 문제
경비업계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경비지도사가 시험에 합격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등 제반 경비분야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지 ‘자격증’ 소지자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문제는 경비인력의 자질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결함은 곧 경비 인력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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