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치][헌법][법형이상학][법치][법치주의][법의 형식성][법의 일반성][법치행정][정치발전과 법치][정치]법형이상학, 법치, 법치주의,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법치행정, 정치발전과 법치 고찰(법, 법치, 헌법)

소개

법형이상학, 법치, 법치주의,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법치행정, 정치발전과 법치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법형이상학

Ⅲ. 법치의 개념

Ⅳ. 법의 형식성과 일반성

Ⅴ. 법치주의의 내용
1.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
2. 법 아래에 있는 정부
3. 특정성, 보편성, 평등
4. 법과 사회적 가치의 일반적인 부합
5. 사적 강제를 방지하는 법의 집행
6. 법 아래에 있는 정부의 실현
7. 사법부의 독립
8. 독립적인 법률가
9. 자연적 정의 공평한 심리
10. 법원에의 접근
11. 공평하고 정직한 집행
12. 준법정신

Ⅵ.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유보의 원칙

Ⅶ. 법치행정의 원리문제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한계
1) 행정입법의 양적, 질적 증대
2)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 증대
2. 법률우의 원칙의 한계
3. 법률유보 원칙의 한계
4.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한계
5. 행정규칙의 법규성
6. 행정유보설
7. 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Ⅷ. 한국의 정치발전과 법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의 역사에서 관찰되는 주된 흐름의 하나는 권력(power)과 법(law)이라고 하는 서로 충돌되는 힘(forces)사이의 모순관계라고 할 수 있다. 권력과 법은 그 순수한 모습에 있어서는 극적인 대립물이다. 전자는 자의적인 힘을 지향하는 반면에, 후자는 힘이 제도나 인권에 의하여 견제되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와 확립된 기대의 여러 유형들과 일치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이들 두 힘은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다. 하나는 변덕스럽고, 강압적이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융통성이 없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모두 그들의 몰락에 이르는 길을 재촉하는 경향이 있다.
법치주의는 이들 두 가지의 상호 모순되는 경향을 조화시켜 나가는 법적 및 헌법적 원리이다. 이것은 규범적인 개념, 즉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는 ꡐ의무ꡑ(ought) 원리인 동시에, 근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현존하고 있는 법적 질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 실재하는 법적 현실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묘사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인간 관계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에 질서 있게 대처하는 메카니즘을 형성하기 위하여 법질서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ꡒ법치주의ꡓ나 ꡒ법의 지배ꡓ(rule of law)라는 말 자체는 발견할 수 없지만,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서 정부가 조직․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및 사법으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반면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참고자료

· 김문현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김철수(2001) / 헌법학개론, 박영사
· 김동희(2001) / 행정법Ⅰ, 박영사
· 박은정 외 공저(1998) / 법학입문, 법문사
· 박규하(1998)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논문, 법정고시
· 손주현(1952) / 법학통론, 전영사
· 이영희(2003) / 사회학, 법문사
· 장영수(1997) /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서울: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