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보장][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기본권제한]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의 기능,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로 본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분석

소개

기본권의 의의, 종류와 기본권의 기능 및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를 통해 본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본권의 의의
1. 인권과 기본권
2. 기본권의 본질
1) 지위이론(옐리네크)
2) 결단주의(schmitt)
3) 통합주의(Smend)
4) 기타이론

Ⅲ. 기본권의 종류
1. 자유권
1) 신체의 자유
2) 거주 이전의 자유
3) 종교의 자유
4) 언론․출판의 자유
5) 근로의 자유
6)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2. 평등권
3. 사회권
1) 근로권
2) 교육권
3) 환경권
4. 청구권
5. 참정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국민 투표권

Ⅳ. 기본권 기능의 유형
1. 소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2. 적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3. 평등한 행위에 대한 청구

Ⅴ.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
1.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 사례
2.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 사례
3. 신체적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사례

Ⅵ.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사회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사생활보호(자기정보통제권),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 등의 권리 또는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이전에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였다. 따라서 위 권리 또는 그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헌법과 그 해석론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보기본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권리들은 그 헌법적, 논리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최소한 개입을 추구하는 항목이며, 평등한 정보공유, 정보격차해소와 같은 항목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해 평등한 기회, 평등한 접근의 보장을 추구하는 항목으로 하나로 묶이기에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사회에 대한 특별취급 또는 on-line에 대한 특별취급을 추구하는 입장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off-line 또는 기존의 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권리의 목록은 백년 이상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on-line이나 정보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권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은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보호 그리고 정보평등권 등이 기본권으로서 확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보화시대에 진입했고, 이로 인한 마찰과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on-line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나 평등의 수준은 off-line 또는 기존의 질서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나 평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정보사회 또는 on-line의 특수성을 이유로 하는 특별보장이나 별도 범주의 기본권은 거꾸로 on-line에 대한 특별규제나 정부의 특별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확장, 개인정보통제권의 구체적 실현, 지적재산권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제어하고 정보공유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 개별적 권리항목의 on-line 확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기본권이 적용되는 장의 특수성에 따른 기본권의 변용은 필요

참고자료

· 권영성 외 : 헌법학원론
· 김철수(1994) : 헌법학개론, 박영사
· 이준일(2000) :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 황승흠 : 인터넷과 기본권 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 Robert Alexy?이준일 편역(2003) : Theorie der Grungrechte(기본권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