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시의 법적 효과 고찰

소개

부당해고 구제시의 법적 효과 고찰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원상회복
2.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4.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5. 복직거부에 대한 위자료의 인정

본문내용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운전기사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영업직 사원으로 복직시킨 경우,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거나(대판 1991.2.22, 90다카27389), 복직된 일이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된 것으로 본다(대판 1994.7.29, 94다4259).

그러나 부당해고에서 원상회복은 단순한 회복만이 아니고 원상태로의 회복이며, 그러한 회복이 없는 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직이 없어진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원상회복을 위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2.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지급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간외근로수당과 근속수당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이른바 중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대판 1991.12.13, 90다18999).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휴업하는 경우와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불능이 된 경우는 법적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제대상이 되는 이중적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므로 부당해고판결확정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나 그 밖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대판 1995.11.21, 94다45753).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책임도 진다(대판 1993.10.12, 92다4358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