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청년실업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초 등록일
2019.07.30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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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청년실업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Ⅱ. 본 론
1) 외국의 정년연장제도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우리나라의 정년연장제도 의무화와 청년실업 문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또한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정년연장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고 자료

늘어나는 정년…세대 간 일자리 전쟁 현실화되나, <한국경제>
태원유(2011), 정년연장보다 고용지속이 시금,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Monthly Magazine.
정년 60살', 고용안정 첫걸을 뗐을 뿐, 한겨레 21 제 960호, 2013.05.13.
60세 정년' 세대 간 밥그릇 싸움 없다, 주간동아, 2013,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
금재호(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한국노동연구원.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3 ; A generation at risk, ILO, pp.109-112.
그리스 실업률 사상 최고까지 치솟아…청년 실업 심각, 조선비즈, 2012.11.09,
『2011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p.7.
숫자로 본 경제, 7월 실업률은 3.7%,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8.5%,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Monthly
http://news.donga.com/3/all/20130506/54926055/1, [정년 60세 시대]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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