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피고의 경정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의 경정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피고 경정의 의의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2) 행정청의 권한변경 등의 경우
3)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문내용

2.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1)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가. 취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경정을 허용하였다(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에 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주된 차이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에서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요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두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피고 경정에 관한 규정은 취소소송 이외의 다른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객관적 소송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44조, 제46조).

나. 요건

(1) 사실심 계속 중일 것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피고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민사소송법은 제1심 계속 중에만 피고의 경정이 허용됨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행정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경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의 심급 이익 보호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다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경정이 제1심에서만 허용되고 항소심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이 허용되고 있고(가사소송법. 제15조 제1항), 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