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사례연구 - 초원 복집 사건

소개

형법각론 사례 연구 보고서입니다.
≪주거침입죄 - 초원복집사건 대법원 1997.3.28, 95도2674≫
유명한 초원복집사건이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본적인 의의, 법익, 보호정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여부 등을 기술했습니다.
발표자료로 쓰기 위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서 론
1.사실관계
2.쟁점정리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의 의
2. 보호법익
3. 보호정도
Ⅲ. 위 사안의 구체적 구성요건
1. 주거침입죄(형법 319조)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 결
Ⅳ.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여부
1. 위법성
2. 정당행위
3.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여부
Ⅴ.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Ⅰ. Ⅰ. 서 론

1. 사실관계
제14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외 8명의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민자당 후보 선거지원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의 모임을 가졌다.
이에 김남석 외 2인의 피고인들(당시 국민당 선거운동본부 운동원)은 사전에 위 사건 모임정보를 입수하여 대통령 선거법 위반행위의 현장을 포착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모임 개최 전에 2회에 걸쳐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도청용 송신기의 설치 장소를 물색하였고, 사건 당일인 11일에는 단골손님으로 행세하며 주인의 안내를 받아 위 평상시 음식점 동생 내외가 기거하는 음식점 지하 내실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장롱 위와 유리창틀 위에 도청용 송신기를 각 1개씩 설치하였다.

2. 쟁점정리
(1)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 319조 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주거의 객체로서의 의미와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으로 볼수 있는지 그 구체적 요건 검토
(2) 손님을 가장한 피고인의 출입에 대해 법죄목적을 몰랐던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의 효과
(3) 불법선거운동 적발의 목적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적용여부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의 의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주거권설 :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본죄의 보호법익라는 견해이다.(이재상, 박상기)
(2) 사실상 평온설 :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

참고자료

· 1. 이재상 형법총론, 각론
· 2. 오영근 형법총론, 각론, 연습
· 3. 신호진 형법요론
· 4. 법고을 판례검색
·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