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상을 읽고

소개

사회복지사상 북리뷰 입니다.
모든부분을 다루지는 않았고, 중상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
2. 사회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

본문내용

1. 사회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상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부정적인 요인들로 첫째, 인구정책을 들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갖가지 인구증가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이러한 인구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갖게 하였으며, 빈민들을 더욱 가난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공하였다. 즉, 노동의 희소성은 임금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임금의 상승은 상품의 가격상승과 수익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배계층에서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결혼법의 제정과 이민금지법을 통해 인구를 증가시키고, 부녀자와 소년노동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유사하게 추진되었는데, 17세기 중반의 콜베르 수상의 인구정책이 그것이다. 또한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은 이른바 콜베르주의라고도 불리며 당시 루이 14세가 일으킨 황실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의 토대로 구축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상주의가 추구한 인구정책으로 빈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낮은 임금은 빈민들에게 생활에 궁핍을 가져다준 주요 원인이었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지배계층들이 자신들의 부의 증대를 위하여 빈민들이 가능하면 빈곤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중상중의와 빈민들의 노동력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배계층은 빈민들에 대한 억압과 핍박으로 빈민들의 노동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부와 국부를 증대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은 노동자들을 게으르게 한다는 미명 아래 부유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으며, 그렇다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구빈활동이나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빈민들을 정주법과 작업장법 등으로 강제노역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주나 이동이 제한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빈민들의 게으름이나 나태를 개선하려 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빈민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억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