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역할,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필요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실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법제도 개선방안, 향후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 제언

소개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필요성, 실태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 전망 및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Ⅲ.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Ⅳ.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 향유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을 위한 강력한 주체

Ⅴ. 공무원 노조의 실태

Ⅵ. 공무원 노조의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Ⅶ. 향후 전망 및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노동기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나라 헌법학계 및 노동법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 속에 포함된 내용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노동3권과 근로권․생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또는 노동3권과 근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노동3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노동기본권에 노동3권 외에 생활권과 근로권을 포괄시키는 입장은 현실사회에서의 노동기본권 담당자로서의 근로자계급을 고려하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노동기본권에 생활권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은, 생활권은 노동3권 및 근로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또한 생활권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한 사회집단의 기본권으로 표상되어 사회보장제도․공중위생 등의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데 착안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노동기본권을 ꡐ기본권의 주체‘에 착안하여 ꡐ근로자의 기본적 인권ꡑ으로 파악하므로 ꡐ노동ꡑ에 착안하여 ꡐ노동의 기본권ꡑ으로 보는 측과는 견해를 달리한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생활권․근로권․노동3권은 그 역사적 성격 및 사회적 기반을 같이 하는 것이면서, 또한 생활권은 근로권․노동3권의 이념적 기초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는 노동기본권이라기보다는 생활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는 경향이 더 지배적이다. 현대시민경제사회에서 새로 등장한 이들 권리가 경제적 약자층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대시민경제사회의 기본권의 중핵을 이루던 ꡐ자유권적 기본권ꡑ과 대비하는 관점에서 ꡐ생활권적 기본권ꡑ이라 부르고 또 그것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의미에서 ꡐ사회권적 기본권ꡑ이라 부르기도 한다.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국(1970),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 김학수 외(1985),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법학 연구
·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 베스트셀러
· 김재훈(1988),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상기(1975),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행정연구
· 심태식(1992), 노동법개론, 법문사
· 신인령(1987),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
· 윤재만(1999),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론, 헌법연구,한국헌법학회
· 임종률(1989),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일터
· 허영민(1985),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약에 관한 연구, 전남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