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소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를 둘러싼 협상을 분석하고 평가 및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1. 1997년의 한미 자동차 협상 배경
1)자동차협상의 배경과 발단

2. Putnam 의 게임이론으로 협상 분석
1) Putnam 의 게임이론2) 협상의 이해당사자- 대내,대외
3) 대외협상과정(level 1) - 1단계
4) 대내협상과정(level 2)- 2단계
5) 윈셋
6)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1) 슈퍼 301조란?
(2) 미국측의 슈퍼 301조 발동과정
(3)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
(4) 슈퍼 301조 발동 배경

3.한미자동차협상의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1) 정부의 통상마찰 대응 준비 미흡
- 정부와 국내 자동차업계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너무 소홀히 취급해 사태를 최악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97년 1월부터 계속 협상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응 전략 개발이나 미국 의회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지 않고 8월까지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정면대응을 피해왔다. 미국의 업계와 의회에 한국 자동차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불만이 상당히 강하고 미국 쪽에 특별한 통상 쟁점이 없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미국 자동차공업협회가 미국 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자동차공업협회는 국내시장 다툼에만 몰두해 있었다.

2) 한국정부와 기업간의 협력 단절
- 미국이 USTR과 의회, 자동차공업협회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 속에 협상을 추진시부터 타결시까지 지속적인 접촉을 한데 반해, 한국은 95년 자동차협상에서 이미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자동차협상시 민간부문은 역시 제외되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민간통상전문가를 활용하는 민간자문단을 구성하였으나 그 성격에서 암시하듯이 자문수준에서 그치는 모양새만 갖추기에 급급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정부가 과거정부와 같이 정부주도로의 문제해결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5년 이후 자동차 기업이나 자동차공업협회, 민간통상전문가와의 공식적 채널을 통한 협조와 대응전략을 개발하였더라면 97년 협상에서 좀 더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더 관철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한국의 통상 협상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미비
- 협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나타내듯이 거래는 주고 받기가 되어야 하나 자동차 협상에서의 결과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무엇도 얻어내지 못하는 실리외교를 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압력을 가하면 물러서는 국가라는 인식만을 심어주었을 뿐이다. 또한 특별소비세나 자동차세 등 내국세를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함으로써 이후의 통상압력시에 보다 높은 수준이나 민감한 부분까지 요구 내용이 확대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4) 대응보복의지 낮았음
-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 대미 대응보복의지가 아죽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짜 1997년 한국은 전혀 대응보봏ㄱ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상당한 대응보복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첫째, 원전건설 참여를 위한 미국형 경수로와 캐나다형 주수로의 경쟁이다. 그 당시 미국과 캐나다는 한국 원전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원전1기 수주규모는 대략 18억불로 3기 건설비용은 50억불을 넘는다. 만약 이때 한국이 “캐나다 원전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보만 흘렸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의 원전업체인 ABB, GE 등이 들고 일어나 미정부에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주요한 농산물 수입국가이다. 과거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수입원을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등으로 옮기겠다고 하였으면, 무슨일이 벌어졌을까” 강력한 로비력을 지닌 미국 농산물 수출조합이 들고 일어나 USTR에 항의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