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한일분쟁

소개

독도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서 독도관련 한일 어업협정과 비슷한 사례등을 종합, 분석한 ppt입니다.

목차

1. 독도의 가치

2. 독도 관련 한, 일간 역사적 연표

3. 독도 분쟁에 관한 최근 한, 일 정부의 입장

4. 신 어업협정

5. 비슷한 국제사례

6. 동북아 지역 영유권 분쟁

7. 우리의 결론

본문내용

-독도의 가치
(1) 경제적 가치
- 북한한류와 대마도 난류의 교차로 다양한 어류 존재
- 해저암초에 해조류와 해양 동물 존재/천연가스층 존재
(2) 군사적 가치
- 동해 해군부대의 이동 파악이 용이한 지점에 위치
-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 → 러시아 태평양 함대,
일본/북한의 해․공군 상황 파악 용이
(3) 학문적 가치
- 암석학의 보고, 해저산의 진화과정 간직
-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음

-비슷한 국제사례
(1)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 미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에 있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 - 네덜란드의 승소
- 미국 입장 : 필리핀 군도는 미국, 스페인 전쟁 후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에 할양됨 → 팔마스 섬도 당연히 자국 영토
- 네덜란드 입장 : 동인도 회사 시대부터 네덜란드의 영유 하에 있는 동인도 제도의 한 구성부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