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정책 및 사례

소개

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유형에 대해 구분하고
변천사를 살펴볾으로서 임대주택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특히 실제사례를 통해 각종 임대주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목차

Ⅰ. 임대주택 개요
1. 임대주택의 개념
2. 임대주택의 필요성
3. 임대주택의 유형

Ⅱ. 임대주택정책의 본질
1. 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사
3. 임대주택정책의 유형

Ⅲ. 임대주택의 종류(우리나라)
1. 임대주택의 종류
2. 재개발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
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Ⅳ. 실제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본문내용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을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간주하는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주택을 소비재로 간주하고 있어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 중 상당부분을 지불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론적으로~. 하지만 정부는

임대주택은 제도권 부문의 임대주택과 비제도권 부문의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제도권 부문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비제도권 부문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가 소유자가 사회적 경제적 이유에 의해 임시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적 임대를 말한다.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우리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일부 전세, 독채 전세,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제도권 부분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에 의해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그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은 공급주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공공지원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시스템의 강화, 수요자 공급자 보조방식 운용, 제도권 임대주택 건설촉진 등이다.

참고자료

·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2006
· 임대주택정책론, 이중근, 나남출판, 2004
·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근용, 정희남, 조판기, 박천규, 국토연구원. 2004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장영희, 시정연, 2003
· 주택, 도시, 공공성, 하성규, 박영사, 2000
·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장영희, 시정연, 2006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주민인식 및 주변주택 가격영향 분석, 이주림, 구자훈, 나강열, 한국도시설계학회, 2006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건축 계획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기범, 대한건축학회, 2006
·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서비스규모와 편익분석연구, 홍경구, 안건혁, 대한국토도시학회, 2002
·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에 관한 연구, 김혜승,경희대 대학원,2004
· 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