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15 교육 자율화 정책 - 정책 목적과 내용과의 괴리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4 ․ 15 교육 자율화 정책
‣ 교육 자율화는 교육 시장화
‣ 무너지는 학습권 ․ 교육의 기회균등
‣ 우열반 편성과 수월성 교육
‣ 공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방법론의 재고

본문내용

‣ 4 ․ 15 교육 자율화 정책

지난 4월 15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자율화 정책에 대한 발표는 아주 간단했다. "오늘부터 교육관련 모든 법규를 철폐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인 결정과 결과의 통보는 교육 현장에 담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집단의 강력한 반대로 이어졌다.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참여자로서 국민의, 좀 더 세분화하자면 교육 현장 그 안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무시된 정당성 없는 비민주적인 결과물임은 정책 발표 직 후 시행된 한 여론 조사에서 교교생의 83%가 이 조치를 반대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그리고 4․ 15 교육 정책이 교과부가 안민석 통합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원)에게 보고한 `학교 자율화 계획 수립 경과 및 여론 수렴 실적`등의 5개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 15 교육 자율화 정책이 단 20일짜리의 작업 결과물임이 밝혀졌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나의 단위 학교의 정책(정책에 상응하는 것을 찾자면, 학교 중점 교육과정정도?) 결정도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충분한 시간 속에서 학교 자체의 특성 분석과 요구분석, 지난 정책에 대한 검토, 몇 달간 매주 반복되는 전체 교직원 회의, 그리고 그 내부 부서별 회의를 통한 충분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다양한 관점으로의 문제 접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 인재 양성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에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정책은 편협한 관점으로 소수자의 의견만 반영한 급조된 정책으로서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중심으로 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는 3단계 대입 자율화, 영어 과목 이외에도 수업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몰입 교육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는 말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