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FTA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FTA정의
추진현황
득과실
긍정효과와부정효과
필요성

본문내용

◆FTA의 정의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용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듯이 FTA는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특혜무역협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럽연합의 방식과는 달리 FTA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나가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입니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혜택을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두 국가 간 사이의 자유무역에 대한 조약입니다. 그런데 FTA가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지역주의적인 틀은 다자주의에서 나타나는 약소국들의 연합을 막음으로써 조약 체결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측의 일방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쉽게 합니다. 또한 FTA에서 포괄하는 대상은 상품뿐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투자, 노동, 환경 등 경제 활동의 전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불평등을 전제로 한 포괄적 ‘경제통합’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한미 FTA의 2004년 초 한국의 협상 제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관료들 앞에서 한 한미 FTA 관련 프레젠테이션이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줌으로써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은 3차례에 걸쳐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 협의`를 갖고 FTA의 세부계획, 이점, 위험성 등은 물론 한미 양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의 목적과 세부조항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잘 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바 `4대 통상현안`의 해결을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