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정의및 장단점 및 여러 현황

소개글

FTA의정의및 장단점 및 여러 현황

목차

FTA 정의
FTA 장점
FTA 단점
FTA의 찬성의견
FTA 반대의견
 FTA의 세계적인 추세
FTA 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FTA 정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통상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립니다.

이 자유무역협정이란 주로 국가 양자간, 혹은 인근 지역의 2개 이상 국가가 체결하는 것으로, 체결의 주요 목적은 말 그대로 `무역을 자유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자유화한다는 것은 양국 간 무역 시, 수출-수입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이죠.(무역장벽을 완화, 철폐시킨다고도 합니다)

FTA 장점
시장의 확대 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자유무역 시행 이전에는 서로가 상대국의 수출품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매긴다. 이에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그 물품이 비싸지게 되므로 수요가 적게된다. 그러나 FTA체결로 저관세나 무관세가 되면 그만큼 수입국에서의 가격도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증가된다. 이에 상품을 수출하던 기업의 경우 시장이 이전보다 확대되는 것과 같게된다..(자사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서로 상대국에 비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촉진되어 양국 모두 무역전환효과를 얻게 된다. (쉽게 말하자면 서로가 상대보다 더 경쟁력있는 상품에 집중해서 생산하고 교환하게 되므로 서로 이익이 된다)

FTA 단점
단점으로는, 국가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오히려 쇠퇴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전체의 분배에 관한 문제로서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돈버는 산업분야에만 몰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는 그 이익에 대한 배당이 적게 돌아가게 된다. 장점에서 들었던 시장 확대의 효과가 여기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게된다 .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내부 구조 개선없이 갑작스런 개방을 하게 된다면 농업분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