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변천에 대하여 평가하고 서술하시오

소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의 변천에 대하여 평가하고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설
Ⅱ. 헌법제정전의 헌법전의 기본권 조항
Ⅲ. 제 1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Ⅳ. 제 2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Ⅴ. 제 3공화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Ⅵ. 제4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Ⅶ. 제5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Ⅷ. 제 6공화국헌법상의 기본권
Ⅸ.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설
대한민국헌법이 1945년 제정된 이래로 헌법은 개정되거나 대체되어 이제 제6공화국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기본권보장규정은 외견상 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기본권 사상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의 개화기 지식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제통치하의 실정권론으로 변하였다가 제정헌법에서도 바이마르헌법식인 실정권론으로 옮겼다. 제3공화국헌법에서 자연권으로 규정되었다가 유신헌법에서는 실정권으로 변천되었고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다시 자연권으로 변천되었다.
헌법상의 기본권보장내용도 제정과 개정시마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그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 변천이 많았었고,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많이 늘어났다. 대체적으로 본다면 기본권보장규정은 간단했던 것이 보다 상세화되고 새로운 기본권을 많이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보장이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알아보자.

Ⅱ. 헌법제정전의 헌법전의 기본권 조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보면 제1장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또한 제8조에서 자유권을 제9조에서 수익권과 참정권을, 제10조에서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실정권적 규정방식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1944년 임시헌장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해방후 미군정권은 일제시대의 악법을 개폐하여 기본권보장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0월 9일의 미군정권법령 제 11호는 일제악법을 폐지하고 법률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였다.
1948년 4월 7일에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선고」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영미법적인 자연권적 기본권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Ⅲ. 제 1공화국헌법의 기본권보장조항
1945년 8.15 해방 후 처음으로 제정된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권이 규정되었다. 제헌헌법은 최초로 기본권을 성문 헌법전에서 보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기본권 규정은 일본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의 규정을 본받아 기본권을 천직인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정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었고,

참고자료

· 1. 구병삭저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6년
· 2. 김철수저 헌법개론 박영사 2004년
· 3. 김기영저 헌법강의 박영사 2002년
· 4. 김철수저 헌법상 기본권 보장조항의 변천 1992년
· 5. 김철수저 전정신판헌법학개론
· 6. 권형준저 헌법 법원사 2005년
· 7. 계희열저 기본권보장의 변천사 국회보
· 8. 정영설저 제헌헌법상 기본권보장과 그 평가 국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