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B형]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국제인권법 B형]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의 출현
1) 2차 대전 이전
2) 2차 대전 이후
3) 세계인권선언
4) 시민적?정치적 권리과 사회적, 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우리나라 국제인권법의 출현

3. 국제인권법의 4단계 발전과정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이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을 증진시키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대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인권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나 내용에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인권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소위 인간의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전통적으로 주장되어 온 자유와 권리들이 그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인권은 공동체나 사회 전체구성원들의 단결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평화, 환경적 가치, 문화와 종족적 동일성의 보존, 그리고 건강한 경제발전 등을 인권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개념 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의 내용은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해보겠다.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의 출현
1) 2차 대전 이전
전통 국제법은 오직 주권국가들 간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하였으며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이고 국제법상 법적 권리의 보유자라 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국제법의 주체가 아닌 객체 또는 대상으로 취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한 국가가 자기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어떤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다른 국가의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개인의 인권문제는 국제법의 범위 밖인 각 해당국가의 ‘전속적인 국내관할`에 속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 부류의 집단(노예, 소수민족, 특정한 선주민, 외국인, 대량적 인권침해의 피해자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원칙들과 기구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 정인섭, 국제인권조약, 사람생각, 2000
· 김대순, 국제법론, 제7판, 삼영사, 2002
·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 박기갑 편저,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 오윤경 외, 21세기 현대 국제법질서, 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