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토론

소개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목차

․ 사형제도의 개념 및 유래
․ 사형의 법적절차
․ 사형제도의 추세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실태
․ 종신형의 폐단
․ 사형제도의 기능
․ 사형은 범죄를 줄여준다.
사형제도에 찬성한 학자
※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박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개념 및 유래
1) 구약시대 :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 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 할 것은 이 당시에도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사형을 과하는데 증인을 필요로 하였으며, (신명기 19장 16~21절)사형범죄에 대한 위증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다.(신명기 19장 18~19 절)
2) 함무라비 법전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의 형법영역 에는 약 37조에 걸쳐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 1조는 타인을 살인죄로 고소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자, 2조는 타인을 마술사로 고발하고 그것을 입증하 지 못한 자. 3조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위증한 자 그리고 제 7조는 증인이나 계약 없 이 자유민의 아들이나 노예로부터 금, 은, 노예 혹은 소, 말을 사거나 관리를 위해 수 임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절도로 보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3) 중세의 사형제도 : 중세는 사형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 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집행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분에 따라서 다른 사형방법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4) 근대이후 사형제도 : 근대이후 베까리아와 같은 계몽사상가의 영향과 인도주의의 확 대로 사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경향이 등장하였고 사형을 존치시키더라도 잔혹한 방법은 피하게 되었다,
5)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형벌인 기자 8조 금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 으로 갚고 사람을 상해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으로 미루어 고조선시대부터 동해보복사상에 의하여 사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사형 등의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 적 보복으로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하고 잔혹한 사형집행방 법이 있었으나 그 집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시대에 따라 적절히 고안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