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사상의 정책반영과 개화사상과의 연관

소개

본 리포트는 `실학사상의 정책반영과 개화사상과의 연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지제도개혁, 군역개혁, 노비제도개혁에서 실학사상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고찰해보고 실학사상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근대적인 사상으로 전회(轉回)하여 갔는지
정리하고 있다.

목차

Ⅰ. 실학사상의 정책반영
1. 머리말
2. 토지제도개혁론
3. 군역개혁론
4. 노비제도 개혁론
5. 맺음말

Ⅱ. 실학사상의 근대적 전회(轉回)
1. 전회의 인적 계보
2. 전회의 논리적 연관
3. 전회의 계기
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실학사상의 정책반영

2. 토지제도개혁론
이조시대의 토지제도는 과전법(科田法)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과전법(科田法)은 극도로 팽창된 토지의 사유(私有)를 억제하여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고 여말(麗末) 신진관료층(新進官僚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주려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원칙(國有化原則)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개혁(私田改革)의 결과 성립된 과전법(科田法)에 있어서도 관료층(官僚層)의 토지세습화요인(土地世襲化要因)은 강하게 남아 있었고 관료층(官僚層)에게의 토지재분배에 급급한 나머지 농민층은 제도적으로 토지를 분배받을 수 없었다. 과전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관료층에의 토지집중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농민은 대토지소유층의 소작인화(小作人化)해 갔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같은 대전란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과전(科田)과 같은 사전(私田)이 불법적으로 세습화하고 민전(民田)이 사유지화(私有地化)하여 공전(公田)이 부족하게 되자 정부는 과전법(科田法)을 직전법(職田法)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관료층(官僚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15세기 후반기 이후의 토지소유제의 문란이 농민생활을 영락(零落)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임을 파악하고 그 구제적 개혁안을 제일 먼저 제시한 실학자가 유형원(柳馨遠)이었으니 그 이론은 공전론(公田論)이다. 공전론(公田論)은 모든 토지를 실질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이를 정부의 각 기관과 왕족 및 관료들에게 일정한 양을 분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과전법(科田法)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분배한 토지의 세습화요인(世襲化要因)을 철저히 배제(排除)한 점과 일반 농민은 물론 노비와 상공업자에게까지도 토지를 분배하도록 입안한 점 등에서 과전법(科田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반과 상민의 토지분배량(土地分配量)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유형원(柳馨遠)의 주장은 훗날 정약용(丁若鏞)의 경우와 비교해 17세기 중엽의 실학사상가(實學思想家)로서의 시대적 제약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농민층에게도 제도적으로 토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어서는 정도전(鄭道傳)이나 양성지(梁誠之)와 같은 15세기 경세가(經世家)들보다 그만큼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1. 이을호박사 정년기념 실학논총 간행위원회,『실학논총』, 전남대학교, 1975.
· 2. 신한국사연구회,『알기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신한국사』, 태을출판사, 1994.
· 3. 강상택,『새로운 한국사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 4. 『한국사』 37, 국사편찬위원회, 1998.
· 5. 서의식,『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