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실천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재활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한 9쪽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머리말

Ⅱ. 재활정책의 모델
1. 부정적 모델(the negative model)
2. 자유방임적 모델(The laissez-faire model)
3. 단편적 모델(the piecemeal model)
4. 최대정책 모델(The maximal model)
5. 사회적 및 권리기반 모델(Social or right based model)

Ⅲ. 재활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1) 정책목표의 종류
2) 정책목표의 기능
2.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종류
(1) 실질적 정책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
(2) 실행적 정책수단(practice policy means)
3. 정책대상자

Ⅳ. 재활정책의 환경변화
Ⅴ.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리말
재활정책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과 권리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 시민권이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사회를 형성하거나 재형성하는 결정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 여가, 정치적 참여, 여행, 종교적 자유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민권의 반대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배제이다.
바버렛(Barbulet, 1988)은 시민권을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한정짓는 것이라고 했고, 마샬(Marshall, 1963)은 불평등을 평등하게 해 주는 것이며 3가지 권리, 즉 시민(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social)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시민과 정치적 권리는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보호와 공평성(justice)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적 권리는 시민과 정치적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보통선거권을 가진 법적 구성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과 같은 불평등에 대응해야하고, 이를 방조하는 사회나 사회구조의 권력자들과 충돌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시민권의 보장은 상당히 어려우며,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장애인을 의료적 모델로 보는 관념 때문에 더욱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 시민권의 해석은 선택(Choice)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장애인에게는 오로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장애가 되고 말 것이며 오로지 시민권이 사회구성원 사이의 동등한 관계와, 정치적․사회적 참여의 권리를 보장할 때 장애인이 그들의 삶이나 환경에서 순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된다.
재활정책 역시 이와 같은 시민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책형성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강위영·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 나운환(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홍익제.
· Barbalet, T. M.(1988). Citizenship. Milton Keynes：Open University Press.
· Drake, R. F.(1999). Understanding Disability Policies. London：MACMILLAN Press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