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하여

소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집권과 분권
3.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단점
4.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제2장 지방단체와 중앙정부
제1절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업무분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제4절 정부간 관계의 협력방안 : 자율성과 통합성의 조화

제3장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과제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권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제도이다.

2. 집권과 분권
집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과 분권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완전한 집권이나 완전한 분권이란 있을 수 없고 양자사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에 있어서 중앙집권보자 지방분권을 전제로한 제도이다.

3.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단점
집권화의 장점으로는 통일된 정책의 수행, 행정계획 수립과 추진의 일관성, 강력한 행정의 능률성, 효과적인 지역격차시정, 통합적 조정,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의 회피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관료주의화 경향 및 권위주의적 성격 초래, 형식주의로 인한 창의성 저해, 획일성으로 인한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시킬 수 없는 문제, 효율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 특히 풀뿌리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분권화의 장점으로는 최고집행자 및 관리층의 업무 감소, 하부조직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참여의식의 고취와 자발적 협조의 유도, 실정에 맞는 행정의 기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중앙의 지휘감독 약화, 행정업무의 중복, 업무처리의 산만, 행정력의 분산 등을 들 수가 있다.
집권화와 분권화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가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 비하여 후자는 행정의 `민주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이상적인 방식이다. 이상적인 지방분권체제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원심력과 국가적 통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심력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즉 집중의 효율성과 분산의 효율성을 조화시킬 때 지방자치제도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