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향

소개

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향

목차

서론

1. NGO의 정의

2.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한 NGO의 역할
(1)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의 역할
(2)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역할
(3)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역할

3. 지방 NGO의 문제점

4. 지역 NGO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향
사례 - <일본 요코스카 시의 시, 시민 협동조례>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또한 감시자로서 NG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아직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특히 지방정부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제도(지방 언론 활성화 등)나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NGO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NGO의 역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1. NGO의 정의
먼저 NGO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비정부기구’라고 직역할 수 있다. 즉, 정부 조직과는 무관하게 자발적인 개인들에 의한 사적인 조직체로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자발성, 자율성, 독립성, 비영리성, 공식성 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한 NGO의 역할
그렇다면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NG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NGO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평가할 때 전반적, 단계적으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의 역할
첫째, NGO는 정부조직의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으로서 정부 내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주민과 밀착된 일반적인 고충이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정책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주민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한 정부관료들의 탁상공론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서,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째, NGO는 정부에 대해 사회의 일반적인 불만상황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리, 변화시켜 정부에 요구한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각종 불편이나 필요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이를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NGO가 여과해서 정책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적인 노력을 일부 분담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사회적인 역할 배분으로 인한 효율성, 실용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NGO의 역할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안승준. 2006.
·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북피디닷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