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A+학점!)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 NGO가 지닌 한계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2014년 지방행정관련 각론 과목에서 만점 받은 기말 리포트입니다.
작성 시기를 고려하셔서 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한국에서의 NGO
Ⅲ. 본론2: NGO의 문제점과 한계
Ⅳ. 본론3: 지역 NGO의 문제점 해결과 나아갈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현대의 행정은 고도의 복잡성과 다원성을 가진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근대의 산업사회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서로 다른 구조와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의 행정은 근대와는 다른 방법의 문제 접근과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양한 현대인들의 요구는 행정업무의 질적·양적 팽창을 야기하며,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로는 현대 행정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저하되는 것이다.(박상필, 2008).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필연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 말미암아 지방정부는 점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늘어나는 주민들의 참여는 더이상 행정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가 많기에 의사결정과정은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NGO는 어떤 존재로 우리 사회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어떤지 자세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A는 B이다.”식의 단적인 정의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며 사용하는 명칭이라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의미로 언급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의미의 혼동이 발생한다(박상필, 2008). 박상필(2008)은 NGO를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공익단체’, ‘사회단체’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제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본고에서는 NGO를 정부, 기업이 아닌 제3영역에서 특정 이슈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의미로 ‘시민단체’로 한정하여 논의를 펼치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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