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비교

소개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비교
1. 장애인복지정책의 시기별 비교
2. 정책 목표 및 주요정책

II. 장애인관련 법률 및 통계 현황
1. 장애인관련 법률 현황
2. 장애인관련 통계 현황
(1) 장애인 인구
(2) 장애복지시설 현황
(3) 특수교육 현황

III. 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
1. 소득보장 강화
2. 재활보조기구 보급 활성화
3. 취업 활성화
4.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5. 장애예방사업 강화

본문내용

III. 장애인 복지정책의 과제

○ 최근 확대된 장애인복지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거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정책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1. 소득보장 강화

○ 2007년 장애수당의 지급확대 및 급여수준 인상은 장애수당제도의 획기적 발전으로 평가됨.
- 수급자 기준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월평균 추가비용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인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 부문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중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음의 정책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임.

○ 차상위 수급자 선정기준
- 2007년 3월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총 473,244명이며, 이들 중 재가장애인수급자의 구성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09,212명(96.4%)인 반면, 차상위수급자는 15,520명으로 전체의 3.6%에 불과함.(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윤상용, 2007, p.50 재인용)
-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요구됨.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사용되는 재산의 기초공제액 상향조정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수당 지급체계 마련
- 현재 장애수당의 지급은 단지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됨.
-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유형에 따라 매우 차별적으로 나타남.
․시각, 청각. 언어 장애 등 감각기관 장애의 경우 기준변수인 신체장애(지체, 뇌병변 및 안면장애)에 비해 추가비용이 40만원 적은 반면, 지적장애와 내부장애는 오히려 신체장애에 비애 각각 138천원과 152천원이 더 많게 나타남.(윤상용, 2007, p.52)
- 따라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수당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개편이 필요함.

○ 추가비용 계측방법 다양화
- 현재의 장애수당 급여 수준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추가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됨. 그러나 이러한 직접조사방법은 과소추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 따라서 장애수당을 통한 실직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비용 측정방법에 근거한 추가비용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적 결정이 요구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