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구조 및 양극화 해소방안 (고용 양극화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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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Prologue)

본론
1. 양극화 현상의 개념

2. 고용 양극화의 원인

3. 고용 양극화의 실태와 사례
1)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본 고용 양극화의 종류와 실태
① 고용 형태의 양극화
② 산업별 양극화
③ 연령대별 양극화
④ 학력별 양극화

2) 구체적 사례와 실태
사례 1. sbs 8시 뉴스 (동영상)
사례 2. 부평 2001 아울렛, 비정규직 위주 채용
사례 3. 직업능력개발도 양극화 심화
사례 4. ‘청년 일자리 창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결론 (고용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참고논문.

본문내용

Prologue
근자에 일본에서는 ‘이극화(二極化)’라는 개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극화’라는 것은 일본의 사회적 풍토와 제도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일본식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사회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해왔지만 고이즈미는 이를 뒤엎고 시장경쟁과 개방화, 작은 정부와 민영화를 강조했다.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고이즈미 개혁의 중심에서 밀려난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바로 ‘이극화’ 현상의 주된 내용이다.
이런 양극화현상은 비단 일본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양극화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중산층의 소멸’과 ‘양극화 심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양극화 문제는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최근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단순히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경제, 정치, 사회적 구조가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기반이 약화되고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면서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고 소통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부를 축적한 상위 20%의 계층이 80%의 나머지 계층을 지배하게 되고 그로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20대 80의 사회는 양극화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주요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90%가 하류계층으로 편입된다는 10대 90의 사회, 최상위 1%만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1대 99의 사회 등 극단적인 양극화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계층과 세대, 영역과 영역과의 단절 문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심각한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만연해 있는 양극화현상은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불균형 성장전략과 IMF사태로 양극화가 ‘압축적’으로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으로 양극화의 부작용이 그 어느 사회보다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2006)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2005)
· 이태복, 심복자 <사회복지정책론>(2006) 나남출판
·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1990년대 한국 중산층에 관한 연구>(2005) 한림과학원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