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칠 FTA의 비교, 분석

소개

비교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한미 FTA 정책과 한칠례 FTA 정책에 대해 비교해보고 분석하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개념

Ⅲ. 한-미FTA 협정과 한-칠FTA 협정 비교 분석
1. 한-미 FTA의 주요 내용
2. 한-칠 FTA의 주요 내용

Ⅳ. 결 론

본문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한국은 지금껏 없던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게 됐다. FTA 타결로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고 평가받는 국내 서비스업 등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반면 농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산업은 무한 경쟁에 노출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이상으로 한국의 개방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TO 가입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 도약에 성공했다면, 한미 FTA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평가다. FTA 체결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의 17배인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431억8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3254억6500만 달러) 중 13.3%였다. 비중으로 봤을 때 중국(21.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이렇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한미FTA의 장점에 대해 부각시켜 보도가 되었고, 다소 국민들의 크고 작은 우려 속에서 한미FTA는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였으나, 최근 들어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미국과의 교역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 이어져 연일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예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와 같이 범국민적으로 쇠고기 수입 문호 개방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왜 유독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알력이 생긴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하여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FTA홈페이지)
· 연합뉴스, 네이버뉴스, 국민일보
·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