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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의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발표문입니다.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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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7.18 최종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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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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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의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영국 의료보장시스템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의료양상과 구빈법
    2. 구빈법 개정
    3. 20세기 초반의 의료정책
    4. NHS의 형성
    Ⅱ. NHS의 도입
    Ⅲ. NHS의 내용
    1. NHS 란?
    2. GP 란?
    3. NHS의 기능과 재원
    1) 가정의 서비스
    2) 병원서비스
    3) 지역보건서비스
    Ⅳ. NHI와 NHS의 비교
    Ⅴ. NHS 개혁
    Ⅵ. NHS 문제점과 과제
    Ⅶ. 영국 NHS 제도 도입이 주는 시사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의료시설은 의료와 그 전달 체계의 발전에 부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의료가 단순히 병원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지역사회라는 넓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N.H.S 라는 제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판과 동시에 격찬을 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형태의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즉, 국민보건 서비스의 재정이 대부분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충당되어 국민은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NHS방식이 도입되었는지를 알아보고 NHS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영국 의료보장시스템의 역사
    1. 근대 이전의 의료양상과 구빈법(1598, 1601)
    중세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 이후부터 간호와 치료는 교회의 주요사업이 되었다. 충분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교회는 각지에 병원을 세우고 수도사와 수녀를 통하여 주로 가난한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 시술과 간호를 제공하여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문제에 대해 대개 교회나 자선기관에 의존하거나 전적으로 개인의 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문제에 대한 태도는 절대왕정시기의 헨리7, 8세 엘리자베스 1세를 거치면서 달라지는데 이는 의료를 포함한 빈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을 표명하는 구빈법 제정(1598, 1601)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빈법의 의도는 그 당시에는 빈민을 구제한다는 목적 하에서 시작하였지만 오늘날의 복지의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유는 구빈법의 내용에 있었는데 내용인 즉 구제할 필요가 있는 빈민과 구제할 필요가 없는 빈민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전자에게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구호를 제공하고 후자는 부랑자로 방황하면서 각지의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구빈원에서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데 있었다.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08.
    · 이강희外,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6.
    ·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5.
    · 신재명外,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 이원숙外,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6.
    ·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 김태성外, 《복지국가론》, 나남, 2005.
    ·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경출판사, 2008.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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