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일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의 <독일 사회복지 발달사>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독일 사회복지의 시작
Ⅱ. 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전통
1. 일반 사회 정책
2. 사회 정책 실현의 일반 원칙
3. 전통적인 빈민구제 원칙
Ⅲ. 중세 말 독일의 사회 정책(15-16C)
1. 도시의 성립
2. 조합의 형성과 소득의 격차
3. 구제 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4. 빈민구제 복지 정책의 변화
Ⅳ. 근세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17-18C)
1. 30년 전쟁과 그 영향
2. 점진적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변화
3. 사회 정책의 변화
4. 공업화에 따른 빈민 정책의 변화
Ⅴ.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C)
1. 사회 정책의 출현과 노동자 문제
2. 독일의 생활지원 프로그램
3. 사회부조

본문내용

3. 구제 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1) 중세의 빈민 개념과 구제의 원리
일반적으로 빈곤이라면 가진 것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로 어느 시대 어느 형태의 사회에서나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빈곤상태가 종교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기도 하였는데, 중세 때까지의 빈민 혹은 가난이라는 개념이 오늘날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때 까지 빈민이나 가난이란 말은 봉건적 원칙에 입각하여 소유관계보다는 개인과 관련한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가난하다는 말은 권력을 갖지 못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며 신분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와 “빈”의 의미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주로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력관계로서의 빈/부는 점차로 경제적인 관계로서의 빈과 부로 변천되어 갔는데,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재산 역시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중세 초기까지는 “가난한 사람”이란 “불쌍한 사람”과 동일시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분적 개념으로 대비되기도 했다.
빈민구제와 관련한 중세의 이론들에서 가난 상태에 대한 구제의 원리문제는 토머스 아퀴나스 이래로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란, 재산이 없는 사람이 노동능력이 없거나 혹은 노동능력은 있어도 자신의 능력으로 재생산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명쾌한 이런 개념규정도 실제 구제행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규정을 검증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특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기관의 설립 자체를 전통적 빈민구제 이론에서는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 밖에 토머스 아퀴나스가 체계를 세운 또 하나가 바로 노동의 의무였지만, 이 역시 막연하기 그지없다. 우선 육체적인 하급의 노동을 무시하는가 하면 예외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08.
· 이강희外, 《사회복지발달사》, 양서원, 2006.
·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학현사, 2005.
· 신재명外,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 이원숙外,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6.
· 칼드슈바이니츠, 《영국사회복지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 김태성外, 《복지국가론》, 나남, 2005.
·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경출판사, 2008.
· 한국사회복지학회, 《세계의 사회복지》, 양서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