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정 지방세

소개

계획재정이란 과목에서 지방세에 관한 발표를 할 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2. 지방세의 원칙

Ⅱ. 지방세의 현황
<지방세의 종류>
1. 재산과세
2. 소득과세
3. 소비과세
<지방세 납부현황>
<지방세 단체별 분포현황>
<단체별, 세목별 구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외국과의 비교>

Ⅲ. 지방세의 문제점

Ⅳ. 지방세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일컫는 것으로 국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외에도 세외수입(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 및 매각․징수교부금․이월금․전입금․기부금․부담금․잡수입 등),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 여러 가지 수입원이 있지만, 지방세는 자주적인 지방수입의 중추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지닌다.
첫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이지만 일반보상적 원리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셋째, 지방세는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
넷째, 지방세는 금전(재화)으로 표시되어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토지와 같은 물납조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2. 지방세의 원칙
조세원칙은 아담 스미스(A.Smith)이래 그 국가의 역사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많은 경제학자․재정학자들이 주장해왔다. 지방세도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일반의 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성격과 목적 또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조세일반의 원칙 중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 또는 지방재정구조 등과의 관계로부터 지방세에 고유한 것으로 된 원칙이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원칙이라 부른다.
① 세원의 보편성 원칙
지방세의 세목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그 세원이 가급적 각 자치단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