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운영의 기능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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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_지방재정운영의 기능과 문제점

목차

Ⅰ. 서 론

Ⅱ.지방재정의 의의 와 특징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Ⅳ .지방재정의 현실

Ⅴ. 지방재정의 문제점

Ⅵ.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Ⅶ.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재정이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활동, 즉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경제,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수행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부여된다. 이중 자치재정권에 기초한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자치행정 활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수지경제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지방세, 세외수입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것(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되어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85.
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0.
3. 양봉진.송석진, 지방자치제의 선결과제, 현대투자자원주식회사, 1991.
4. 박연수, 지방재정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8.
5.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내무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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