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의 정치제도

소개

조선전기의 정치제도

목차

1.서론
2.본론
*조선 전기 중앙통치체제의 성립
1.통치기반과 제도의 정비
2.태종대의 통치체제 개혁과 그 의의
①도평의사사․중추원의 해체와 의정부의 신설
②문하부의 혁파
③육조의 정치적 기능강화
④의정부 서사권의 축소
⑤육조직계제의 성립
3.성종대의 유교적 통치체제 확립
①세조의 집권과 훈구대신에 의한 권력집중
②유교적 정치이념의 확대와 사림정치의 시작

*조선시대의 군사제도
1.오위체제의 성립과 중앙군
2.진관체제의 성립과 지방군

*조선 전기 지방행정제도의 정비
1.조선시대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2.군현제의 정비
①군현제의 정비과정
②군현의 조직
③면․이․통
3.결론

본문내용

#.서론- 고려에서 조선으로
흔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한 직후에는 고려 말엽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국호 즉 나라의 이름마저도 몇 달 동안은 전 왕조의 것 그대로 고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정치제도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경제제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토지제도는 정작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개혁되어, 과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겉모양은 고려의 옛 제도 그대로일지언정, 실제 운영되는 내용은 이미 고려 때와는 달랐다.
조선이 제도적인 틀까지도 조선적인 모양새를 갖추어간 것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마무리되어 태종이 즉위한 다음부터이다. 조선의 정치제도는 태종 때 전체적인 골격이 갖추어 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어서 세종 때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세련되게 다듬고, 운영 방법도 가다듬었으며, 세조 때 이후 일부 개편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내용 전반을 경국대전체제라 부르는데, 뒷날 그 내용이 일부 개편되기도 했으나, 큰 틀은 조선 말엽까지 지속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국왕을 필두로 한 지배층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까지 포괄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치 역시 정치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이와 달리 정치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정치세력 즉 지배층 안에서 서로 대립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선 건국 초엽에는 이보다도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위상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을 넘어 싸움이 벌어졌고, 싸움의 결과는 결국 왕권 쪽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 초엽에는 서로 밀고 당기며 세력관계의 조절을 이루어가는 정치의 모습보다는 국왕과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졌다. 즉 정치제도라고는 하지만 통치제도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이다.

#.본론
*조선 전기 중앙통치체제의 성립
1.통치기반과 제도의 정비
새 왕조 조선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통치기반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었다. 고려왕조가 멸망한 까닭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배층의 무분별한 수탈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장이 발달하다보니 조세를 내는 백성이 크게 줄고 새로 관직에 오른 사람들에게 지급할 토지도 부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인들을 먹여 살릴 군량도 댈 수 없어 외족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또 그나마 조세를 거두어서 운반하는 좋은 길도 끊겨 국가 재정은 더욱 궁핍해지는 악순환이 곧 고려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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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김선경, ⌜조선시대의 중앙과 지방⌟, 서경, 2004
· 2)김언호, ⌜한국사 7-중세사회의 발전1⌟, 한길사, 1994
· 3)김순남, ⌜조선초기 제찰사제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4)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