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쇠고기개방이 끼칠 영향력

소개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쇠고기개방이 끼칠 영향력에 대한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서론
1.연구동기와 목적
2.연구대상과 연구방법
Ⅱ.한·미 쇠고기 협상
Ⅲ.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가?
Ⅳ.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1)인간광우병
(2)우리나라 검역법상의 문제
Ⅴ.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우리 농가에 끼칠 영향
(1)축산업계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
(2)중소규모(영세포함) 사육농가에게 미치는 거대한 영향
Ⅵ.찬성하는 측의 논리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연구동기와 목적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인해 빠르면 6월부터 시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될 예정이었다.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이란 말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개방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살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 문제를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주로 비판하는 쪽으로 이 논문을 썼다.
(2)연구대상과 연구방법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 인터넷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책이나 논문을 이용하여 위의 문제들을 다뤄 보고자 한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산 소고기 논란과 관련해 신문기사등을 더 활용하기로 하였다.




2.한·미 쇠고기 협상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내용과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면
1 한국산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구제역 청정국 인정
2 한국에 도착해 있는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 관련 사항
3 미국 측의 강화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양국 합의사항
4 한국의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사항. 다섯째, 수입위생조건 이행에 관한 일정
<출처: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발표하며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확보 그리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합의한 것” 라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지난 4.21일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4.21일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1.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대폭 강화
2.도축세 폐지 추진
3.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 상향 조정

참고 자료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악마는 각론에 숨어있다, 개마고원, 2006
정인교, 한미FTA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창비, 2007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농림부
한겨레
www.agendanwt.co.kr
http://www.bobaedream.co.kr/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