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체제의 문제

소개

수사권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글입니다.

목차

1.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주장논거
1) 경찰조직적인 측면
2) 인력관리적 측면
3) 수사업무적인 측면
4) 인권보호 및 국민 편의적 측면

본문내용

1.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주장논거

1) 경찰조직적인 측면

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질서유지라면 법집행의 일환인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그러한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질서유지라는 책임을 가진 경찰은 이 두가지 수단을 상호유기적인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범죄예방은 경찰의 책임하에 운용되지만 범죄수사는 검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기능상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범죄예방 기능과 범죄수사 기능이 법적 보장하에서 경찰이라는 단일기관에 의하여 운영함으로써 질서 유지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사건수사의 부진이나 강력사건의 검거지연의 경우 수사의 지휘책임이 있는 검찰을 비난하기보다는 경찰에 대하여 비난하는 경우가 많고 형소법상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 경찰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은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것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기본적인 조직의 원리를 몰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명령통일의 원칙에 위배

형소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현실은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경찰리이고 사법경찰관은 결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사건에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이중적인 지휘․명령을 맏게 되어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저해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