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에 대하여

소개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2.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주형과 몰수・추징)
3. 선고유예의 요건
4. 형을 정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한 경우
5.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병과

Ⅱ. 집행유예
1. 관련 법규
2.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3.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
4. 집행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형’의 의미
5.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의 지위
6.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
7. 집행유예의 취소
8.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9. 집행유예 취소요건인 전과의 발각시기
10. 집행유예의 실효

Ⅲ. 가석방
1. 관련 법규
2. 가석방의 요건

본문내용

2.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① 집행유예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란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사건의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기소되어 어느 하나가 집행유예를 확정된 경우에는,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균형상, 다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판[全合] 1989.9.12. 87도2365, 판례 변경)

② 어떤 사람이 저지른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죄에 대하여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나머지 죄에 대한 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위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단서 규정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는 의미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가리키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먼저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죄의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나머지 죄란 그 먼저 형이 확정된 죄와 법률상 동시에 심판을 받은 가능성이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이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개개의 소송절차 또는 범행시기 등과의 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동시심판이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또는 동시심판을 하였을 경우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정상이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8.14. 92도124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