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나의 주변 생활에 미치는 변화

소개

한미 FTA와 나의 주변 생활에 미치는 변화

목차

오전 7시 가족의 출근 준비
9시 길동씨의 출근
길동씨의 걱정
길동씨 하루의 마감

본문내용

☀ 오전 7시 가족의 출근 준비
대한민국 아침 풍경을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미 FTA가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아침식사의 식단은 대부분이 농산물로 이루어져있는데 한미 FTA의 농산물의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주요 산업의 하나인 농산물을 팔겠다는 의도이다. 즉 농산물 등 주요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경우, 우리나라 농가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사양화, 혹은 폐지되었을 경우, 말 그대로 주는 사람 마음이 가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농가 피해’와 상반된 ‘소비자 이익’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쇠․돼지고기, 과일, 곡물 등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국내 농산물 유통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곡물가격은 21.77% 육류는 8.4%정도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양한 종류․품질의 농산물이 수입․생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 소비자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이번 한미FTA에서는 시장의 갑작스런 개방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관세 철폐기간을 길게는 20년까지 확보했고,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관세할당(TRQ)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귤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오렌지는 현행 50%의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감귤을 수확하지 않은 기간에 한해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무엇보다 마지막 협상에서, 쌀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측을 압박했던 미국이 쌀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못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측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양허대상으로 요구될 경우‘협상결렬’도 불사한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해 쌀을 지켜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