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모형

소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특징과 유형 정리

목차

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의의

*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 한계

2. Policy Network의 유형

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나. 하위정부모형(Sud-goverment)-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
다.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정책결정구조의 유형과 특징

본문내용

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의의
 Rhodes "자원의존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있는 복합체
 Habermas 이상적 담론 상황(Ideal speech situation)
 현대의 정책과정은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간의 상호작용과정이 전개되는 비공식적 장에서의 논의가 정책과정과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인터넷과 온라인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한 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등장이 필요하였다.
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등장한 것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model)이다. -기존의 외부자이던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등장->협력․참여 중시하는 NG시대에 부합

2.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 한계

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유용성
 정책네트워크모형은 복잡한 정치, 경제, 기술적 특성과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내포된 정책문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정의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
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한계극복 - 정책과 참여자간 관계의 일면만 설명했던것에 비해 구조와 행태간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정책과정 설명
*장점
1.능률성: 합리성 제고-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 의사 반영
순응비용 감소- 시민의사 반영된 정책결정 - 저항↓
2.민주성: 의사결정 민주적 진행, 정책 대응성 향상

*단점
1. 능률성: 정책결정지연-협의․조정비용 ↑, 거부점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적실성저하(타이밍)
자원배분의 합리성 저해-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정책왜곡․자원배분 불합리 가능성
2. 민주성: 참여의 대표성- 일반시민은 시간․비용 제약big, 명망가중심 참여, 명목적 참여
책임성- PC는 결과에 책임지지않음, 관료들 책임전가 수단으로 악용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