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소개

정책결정요인론과 환경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정책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1. 정책과정과 정책환경
2. 정책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Literature Review
3.정책결정요인론의 한계

Ⅱ 정책환경의 종류와 내용- 정치체제
1. 정치제체와 정책의 일반적 관계
2. 정치제체의 특성과 정책
가. 정책담당자
나. 정치체제의 이념(분위기와 규범)
다. 정치체제의 구조(권력구조)

본문내용

Ⅰ. 정책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1. 정책과정과 정책환경
1) 정책과정과 정책환경의 상관성
정책 및 정책과정 모든 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환경과 정책간의 관계
①정책->환경: 정책은 환경자체를 변화시키고자하는 본질적 속성 갖음
정책의 중층적 파급적 환경변화의 효과- 가시적, 직접적 차1차효와 비가시적 궁극적 장기적 효과 염두必
②정책<-환경: 환경의 제약
환경의 맥락속에서 정책의 수요, 수정압력 유발- 환경의존성有 , 정책결정요인론의 배경
③동태적 상호관계

2. 정책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Literature Review
1) Key(1956), Lockard(1963), Fenton(1966)
○ State Gov를 대상으로 연구
○ 연구결과: 경제적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인정하지 않음

2)Fabricant
1인당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등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정부의 재정지출규모를 결정한다
=0.72 ;지방정부간 총지출액차이 72% 설명할수 있다.

3) Dawson & Robinson(1963)
○ Key(1956), Lockard(1963), Fenton(1966) 등의 연구를 최초로 반박
○ 연구결과
- 정치체제의 특성(정치적 변수)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변수(도시화, 공업화, 1인당소득, 교육수준)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음
-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이고,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의 전환과정을 담당하는 매개변수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