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과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 비교를 통한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장애인고용문제의 과제 분석

소개

한국,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 비교를 통한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장애인고용문제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Ⅳ. 장애인고용촉진법

Ⅴ.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Ⅵ.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1. 독일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발전과정
2. 일반고용제도
3. 일반고용제도의 동향
4. 보호고용제도
5. 보호고용제도의 동향

Ⅶ.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책
1. 장애인의 취업실태
2.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실태
1) 구직(求職)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구인현황
3.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2)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지의 부족
3) 장애인의 취업의지 및 취업준비의 부족
4)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5)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미성숙
6)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전문성의 부족
7) 직업훈련 직종의 낙후성(落後性)
8)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대책이 미흡
4.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1)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
2)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의 활성화
3) 기업의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4) 장애인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조직화
5) 민간단체의 연구조사의 활성화
6) 사회적 환경의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제도는 협의로는 장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계약에 의한 일반적 의미의 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작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모든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생존권, 평등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업체, 정부 등이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실천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의 실현 즉,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통합화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장애인을 능력에 따라 정당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경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를 의무 고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제외율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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