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소개

한국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형태

2. 외부환경(국회,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정당, 이익집단, NGO, 일반국민,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

목차

한국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형태

2. 외부환경(국회,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기관, 사법부
정당, 이익집단, NGO, 일반국민,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

한국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중요성

본문내용

한국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정부형태
정책결정과 집행은 정책과정 참여자들 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이들의 움직임과 영향력은 정책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게 하는 주요 변수이다. 정책과정 참여자는 크게 행정수반, 의회, 행정기관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참여자와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언론기관을 포함하는 비공식적 참여자고 구분되며, 각 부류의 참여자가 차지하는 정책과정상의 상대적 비중은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이며, 이원적정부제이다. 즉,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되어 있는 정체(政體)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準)대통령제 또는 제약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이처럼 국가에 따라 운영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②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내각과 의회의 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의 행사는 의회기능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정부입법과 국무위원 겸직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는 가능하다.)

2. 외부환경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과정은 정치체제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책이나 정책결과 등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치체제 또는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이 정책과정과 그 산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부의 담당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과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공식적 정책결정자 또는 참여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