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법의 입법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에 관한 리포트

소개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부부강간법의 입법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부부강간에 관한 세계 각국의 태도와 우리나라 형법상의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처벌의 입법추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부부강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태도(미국, 영국, 독일, 일본)
3. 현재 형법상의 태도
4.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처벌의 입법추진
5. 부부강간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
6. 우리들의 의견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부부강간죄에 도입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여성계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특수한 동거 의무 등으로 인해서 부부간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부강간죄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과 세계 각국의 부부강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국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보자.


2. 세계 각국의 태도
미국 :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
할 권리를 지닌다. - 1984년 뉴욕항소법원.
영국 : 아내는 혼인계약에 따라 자신을 남편에게 내놓았고, 이 묵시적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 1991년 면책규정 폐기.
독일 : 1970년 형법개정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국가의 지나친 개입 및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면책규정을 유지. 1997년 개정시 아내 강간도 고소없이 처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