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의 정의, 여성정책(여성복지)의 변천, 여성정책(여성복지)의 개발, 일본, 캐나다의 여성정책(여성복지) 사례로 본 향후 여성정책(여성복지)활성화 과제 분석

소개

여성정책(여성복지)의 정의, 변천과 여성정책(여성복지)의 개발 및 일본, 캐나다의 여성정책(여성복지)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여성복지)활성화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정의

Ⅲ. 여성정책의 변천
1. 주요 여성관련 법의 제․개정
2. 여성관련 주요 법의 제․개정 현황
3. 발전계획과 정보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계획
3) 정보의 구축과 정보전달
4.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변천
1)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2) 각부처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기구
3) 지방의 여성위원회
5.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변천

Ⅳ.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지위 향상
1. 여성인력(단체) 사회참여활성화 및 활용
2. 여성을 가사활동에서 풀어주기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3. 각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
4. 여성조직 활성화
5. 민간 사회단체 활동 육성
6. 여성교양 증진과 건전가정 조성
7. 유휴여성 인력 취업 알선
8. 요보호 여성 복지 증진
9. 모자가정 자립 지원 및 건립 육성

Ⅴ. 일본과 캐나다의 여성정책 사례
1. 일본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3) 최근 이슈 및 동향
2. 캐나다의 여성정책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3) 최근 이슈 및 동향

Ⅵ. 여성정책활성화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정책은 국가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계획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을 ꡒ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1) 이와 같이 여성정책은 그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일반정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책추진기구와 기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첫째로 여성정책은 여성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별로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정책범위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정책은 각 부문에서 고유기능에 따라 다루어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독특한 정책영역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기구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조정기능은 일상업무의 조정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의도된 정책목표를 각 분야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정이므로 조직관리적인 조정기능보다는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정책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수평적 조정이 아니라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수직적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둘째로 여성정책은 상징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성정책은 오래된 의식과 관행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치선호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이와 같이 갈등의 요소가 많은 정책일 경우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될수록 지지획득이 어렵고 반대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 되기 쉽다. 또한 여성정책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정책수행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정책이 형식화할 우려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정책은 정확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책효과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여성정책은 정책추진의 기능면에서도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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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여성특위(1999) / 모성보호정책-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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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사연구회(1989) / 1980년대의 여성정책-제6공화국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 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제2회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엄 발표자료) / 풀빛출판사
· * 최선화(1996) / 부산시 여성정책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의정자문위원현안문제 연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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