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한계와 다음정권이극복해야할것들

소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등장했던 참여정부 비록 임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한때는 탄핵을 받을뻔 했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있었던 대통령중에 그래도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되는 대통령이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참여정부 임기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 등 아쉬운 점들이 조금씩 남아있다. 그리고 이번년 2008년 새롭게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 하지만 대통령직에 오른지 채 두달도 되지않은 이대통령은 여러문제들로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있다. 나는 이러한 두정부의 등장과 한계점을 알아보고 다음 정권이 지향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목차

1.논문요약
2.참여정부의 등장
3.실용정부의 등장
4.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한계
5.결론

본문내용

논문요약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등장했던 참여정부 비록 임기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한때는 탄핵을 받을뻔 했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있었던 대통령중에 그래도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되는 대통령이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참여정부 임기동안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 등 아쉬운 점들이 조금씩 남아있다. 그리고 이번년 2008년 새롭게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 하지만 대통령직에 오른지 채 두달도 되지않은 이대통령은 여러문제들로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있다. 나는 이러한 두정부의 등장과 한계점을 알아보고 다음 정권이 지향해야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여정부의 등장
2002년 12월 12일 치러진 투표는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그때의 후보는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후보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후보 등등 6명의 후보가 올라왔다. 하지만 처음부터 노무현후보와 이회창후보의 접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노무현후보는 `낡은 정치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진절머리가 나있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며 노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당선되었으며 국민에 의해 끌어갈 나라라는 의미로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내보였다. 그리고 그해 3월 20일 미국은 명목적으로는 국제적 위험국가인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시킨다며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리하여 이라크는 금새 초토화되고 군인들과 이라크 반세력들의 대립으로 많은 수의 군인들과 이라크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부시는 미국시민들에게 이상한 명목 때문에 자국의 군인들이 죽어나간다며 비판을 받게된다. 이렇게되자 부시는 자국의 군인을 줄이기위해 다른 나라에게 이라크에 군인을 파병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요구 받는다. 한국에도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노무현대통령은 많은수의 군인들과 지원단을 이라크로 파견한다.
이때에 많은 반대세력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년인 2004년 3월 12일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동의하고 열린우리당만 반대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다. 이들은 경제파탄과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탄핵 소추안을 찬성193표와 반대2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직무를 정지 당하였고 1년만에 대통령직을 물러나는듯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탄핵에 반대의견을 내보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광화문에 모여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여론의 힘에 의해 2004년5월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노대통령의 탄핵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기각해버렸다.

참고자료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603&eid=FLZM1o+qVzWapo6OE8EP/t4Ama2PVrTg&qb=wvy/qcGkus4=&pid=fueJxsoQsCKssZYVAzosss--348287&sid=SCRrMvJmJEgAAAWzH6o<네이버지식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170165 <네이버뉴스>
· 네이버 백과사전<키워드:참여정부,이명박>
· http://www.lawnb.com/<로앤비>
· http://blog.naver.com/ychin21?Redirect=Log&logNo=120039036592<블로그>
· http://cafe.naver.com/jinbop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67<네이버카페>
· 한겨례 만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