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칠레 FTA협약을 통해 바라 본 한국 FTA정책이 나아갈 방향

소개

[FTA]한-칠레 FTA협약을 통해 바라 본 한국 FTA정책이 나아갈 방향

목차

논문 요약
Ⅰ. 서 론

Ⅱ.한-칠레 FTA 체결 내용과 현황
(1)체결내용
1.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2) 한-칠레 FTA 발효 후 무역동향
1. 무역수지
2. 품목별 수출
3. 품목별 수입

Ⅲ.한-칠레 FTA 체결의 평가
(1)한-칠레 FTA 체결의 의의
(2)한-칠레 FTA의 문제점
(3)한-칠레 FTA의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FTA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과의 FTA 2차협상에서 ‘쇠고기수입’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FTA는 현재 심각한 문제이자 민감한 부분으로 접해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FTA를 배척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면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중 하나가 바로 ‘FTA’라 불리는 자유무역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함을 의미한다. 세계가 식량문제, 석유문제, 금융공황, 경기침체, 핵확산, 아웃소싱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FTA는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생각해선 안 될 문제이므로 우리와 FTA 최초 협약을 맺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칠레와의 FTA 체결을 살펴 보도록 하자.
Ⅱ.한-칠레 FTA 체결 내용과 현황
우리 정부는 1998년 11월 FTA 최초 체결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부터 2000년12월에 걸쳐 4차례 협상이 개최되었다. 2000년 11월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시 및 2001년 10월 상해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간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 조기 타결을 합의하였으나 우리 농가(포도 등)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02년 8월 제 5차 협상이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고, 2개월 후인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4년 2월 16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참고자료

· 이근영,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5호, 2005.
· 이영광, [한·칠레 FTA 체결 후 1년의 평가와 교훈], {공공정책연구}, 제18호,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 정인교, [한-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2003.
· 정인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현황,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협상연구}, 한국협상학회, 2001.
· 정해관, [한·칠레 FTA의 의미와 시사점], {외교}, 제64호, 한국외교협회, 2003.
· 허태주, [화보-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그 시작의 풍경], {월간말}, 2004년도 3월호(통권 213호), 2004.
· 한상진, [한-칠레 FTA 4년],{Weekly DONG-A}, (통권 6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