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

소개

형법상 공동정범의 초과 실행시 다른 공범의 죄책의 문제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공범의 초과실행에 대한 다른 공범의 죄책에 관한 판례 연구

본문내용

2. 공범의 초과실행에 대한 다른 공범의 죄책에 관한 판례 연구

1)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이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위와 같이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폭행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4. 10. 10. 84도1887, 84감도296)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 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10.10. 97도172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