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와 세법해석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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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4) 합법성의 원칙

Ⅱ. 조세법률주의와 세법의 해석과의 관계
1. 세법의 해석과 적용
2. 엄격해석의 원칙
(1) 의의
(2) 내용
1) 문리해석의 원칙
2)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금지

Ⅲ. 結

본문내용

2)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금지
유추해석은 법률규정이 있는 사항과 규정이 없는 사항 간에 공통유사성을 발견하고 전자의 규정을 후자의 사항에 보충 적용 하도록 해석하는 것이고, 확장해석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을 그것이 통상 사용되고 있는 의미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가능한 법률의 문언을 넘어서 법문언을 법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법형성으로서 목적론적 해석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일반사법에서는 논리해석방법 중의 하나인 이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한계를 명시하는 법률이며 조세부담의 한계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유보된 기본사항이므로 이를 문리해석원칙에 입각하여 예외 없이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일부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유추해석, 확장해석肯定論) -소수설
조세평등원칙 내지 경제적 실질의 파악을 위해서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는 법조의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는 다른 것으로 반드시 유추해석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법은 공평부담의 원칙과 일정한 세수입확보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합목적적 관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이 범위 안에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된다고 본다. 또한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 유추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조세법의 해석이나 적용 시 법의 예상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창설하거나 확장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삼가야 하지만, 입법의 지연으로 인한 불공평, 불공정을 시정하여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법을 유추해석 하는 것은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견해이다.(최명근 세법총론)
♠유추해석, 확장해석否定論) -다수설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견해가 다수이다. 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각 개인의 재산권과 관개에서 침해규범이며 법적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학리해석은 허용하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된다는 견해이다. 판례도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법률의 문언에 충실함이 요청된다, 따라서 세법은 엄격히 해석하여 성문법조에 충실하여야 하고 국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할 수 없다(대법원 1976.1.13. 75누 158)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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