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이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 변천, 장애인노동자 현실과 문제점,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한국 고용유지 사례, 외국 고용제 사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소개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현실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이념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1. 부분개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Ⅳ.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Ⅴ.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Ⅵ. 우리나라의 고용유지 사례

Ⅶ. 외국의 고용제 사례
1. 일본
2. 독일

Ⅷ.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실업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2. 실업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 불능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 이들이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들에게도 삶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이러한 장애들에 대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관리, 치료,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조직(organize)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주체는 기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직업재활기관의 워커, 클라이언트 가족, 직업장의 고용자, 사회적 구조적 제도적 방법 활용, 지역사회 활용 등 정신장애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체계들을 모두 들 수 있다. 이 모든 체계들이 가진 요인들은 장애인 직업에 필요한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자원이다.
지지고용모델은 기존에 실시하는 낮병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개별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안에서 직업재활사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자원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적용이 가능한 직업재활모델로 고려된다. 직업이 갖는 특성상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증상관리기술, 사회기술, 작업기술, 문제극복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능력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사후관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원고용이 적합하다고 본다.
확실하게 형식화되고 명시되어 그 효과성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이미 행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중 지원고용모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통합가능하다고 보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좀더 확실하게 체계적 접근하는 일환으로서 활용하여 사회사업 실천의 개념적, 가치적, 역할적 틀로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한 탐색적, 서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지지고용 모델의 적용방안에서의 방법론적 연구와 함께 정부, 지역사회, 사회사업가, 가족 등 체계적인 자원의 활용에 접근에 있어 좀더 보완할 점과 임상적,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은 할당고용제와 비할당고용제로 구분된다.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을 가지는 정책유형이다. 한편 비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자유로이 채용하되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는 유형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넓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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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원/1993, 우리 나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 안병즙․정재권/1999, 장애인의 이해
· 오혜경/2000, 한국의 여성장애인 실태와 사회적 대응, 장애인고용
·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이보삼/1994,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장애인고용 합본호
· 이학종/1992, 기업의 적극적 장애인고용방안,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조인수/1995,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최순범/1993,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현호석/1997,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회복지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술훈련부/1996, 장애인고용시설의기금지원․융자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 현호석/2001,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현 연구(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