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및통상마찰

소개

우리나라 무역장벽및 통상마찰

목차

1.우리나라의 수출장벽
2. 한국과 유럽의 조선 산업 통상마찰

본문내용

1.우리나라의 수출장벽
최근 들어 국내 수출기업들이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은 물론 선진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데 비해 인증, 규격 등의 기술장벽과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증에 관련된 다른 나라에 비관세 장벽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수출시 국제 공인인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적합성 검사와 일본 표준인 JIS 인증 취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국내 관련기업들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업체의 경우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 바이어가 JIS인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수출을 포기해야 했다. JIS 인증을 취득하려면 100만~200만엔의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기간도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도 인증취득에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인증품목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등 품목변경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 국내 기업들이 힘겨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의류, 직류 및 전기 전자 부품 등 150개 품목에 강제인증제도를 도입-매수출시 통관을 위해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인증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마친 후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40만~60만원이며 인증서 발급비용이 3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강제 인증을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등 러시아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관행과 상이하고 해당기관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시간소요 및 비용부담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Der Handelskonflikt im Weltschiffbau zwischen Europa und Suedkorea (Dr. Heiner Heseler)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이트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