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포맷권 - 무한도전의 사례를 통하여

소개

무한도전의 프로그램 포맷을 해외 방송사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등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요즈음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표절이 아닌 프로그램의 포맷권의 거래를 통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제작을 하고자 하는 실무의 사례를 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포맷권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법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으로서의 포맷권(format rights)
(1) 프로그램 포맷권의 개념 (포맷권에 대한 이해)
(2) 포맷거래가 최근들어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
Ⅲ. 프로그램 포맷 거래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
(1) 프로그램 포맷권 침해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의 경우
(2) 현행 법제하에서 프로그램 포맷권 침해시 대응방안
(3) 프로그램 포맷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개선책
Ⅳ. 결 언

본문내용

Ⅲ. 프로그램 포맷 거래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
이처럼 프로그램 포맷은 문화컨텐츠의 활발한 교류의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프로그램의 포맷권을 둘러싼 법적 보호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1) 프로그램 포맷권 침해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는 그간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경제성 및 그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예능프로나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 포맷을 제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표절(또는 盜作)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 247면
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포맷권의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실정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Baker v. Selden(1879) 사건` 판결에서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그 저작물 내에 어떠한 형태로 묘사, 설명, 예시, 구체화되어 있건 간에 아이디어나 절차, 과정, 체계, 작동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 박성호, 「저작물의 보호범위 - 희랍어 분석방법 사건 (93다3073, 3080(반소) 판례 평석」
하여 일종의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포맷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여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